자재를 부담해 피혁의류를 만들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20회신일 1985.03.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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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04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면 제조업이고,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에 공작해 새 재화를 만드는 사업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면 제조업이고,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해당 사업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고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경우이다. 주요자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수입가죽외 일체 자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임가공용역이 아닌 제조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주요자재의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경우 제조업과 용역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며, 주요자재의 부담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20 (<time datetime="1985-03-04">1985.03.04</time> 회신), "자재를 부담해 피혁의류를 만들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99)
원 제목: 수입가죽만을 공급받아 피혁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업태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