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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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임대건물을 헐고 신축·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분양용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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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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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중기임대업자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등록 거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신청은 조사 사실대로 처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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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비영리재단의 시설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이 건축시설물을 유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유상 대여는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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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떤 절차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및 재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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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외국법인 지점과 무관한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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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과 전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전환일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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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공요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사업장마다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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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전세버스업 추가 시 등록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버스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사업용 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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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대상 공급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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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법인전환과 업종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절차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 설립절차는 상법에 따르고,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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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용역 공급 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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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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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독립적 사업대리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 지위에서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사용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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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독립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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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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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미등록 개인도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에게 사업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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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공동등록 공장 이전 시 어느 지분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2,774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산단지에서 얻은 농가부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업소득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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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영업활동을 하는 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할 때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새 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판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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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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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쓰면 각각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비율에 따른 구체적 구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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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사업장 이전 후에도 신규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니다.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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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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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운용리스 시설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리스이용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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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산업폐기물 수거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사업자가 거름으로 쓰려고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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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의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도 독립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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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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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등록증 교부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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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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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 |||||
2,794 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어류양식과 사슴·노루 등 특수동물 사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수산업과 축산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면세포기가 없으면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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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공동주택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분양 후 직접 관리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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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공동사업의 해지 후 사업자등록과 공동 신축 건물의 지분등기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지분을 기재한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이 아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각각 정정 또는 신규 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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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약국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해야 한다. 두 명의가 다르면 허가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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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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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사업 개시 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설계와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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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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