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7,853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54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재상 착오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7,855 지하철 구간 신호기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공사구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56 재배한 무 씨앗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재배와 토양 재배를 거친 무 씨앗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공하지 않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57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선수금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선수금을 작업진행률 상당액의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58 지하철 건설용 H형강 매각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사용한 지하철건설용 H형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각은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된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공사가 건설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59 동물원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입장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오락시설과 유홍시설이 없는 동물원의 입장수입은 면제된다. 동물원 내 구내매점과 식당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60 할부구입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할부구입권을 팔고 을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인도 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명세서 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영수증을 주되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61 건조·분쇄한 새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우를 단순 건조하고 분쇄한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새우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62 상속 직후 사업장을 옮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직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65 미국학자의 기술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학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67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7,868 해상·해저 관광 운임과 관람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발지로 돌아오는 해상·해저 관광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므로 운임과 관람료 모두 과세된다. 관광객을 승선시켜 관광 후 같은 출발지점에서 하선시키는 형태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70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71 선원부 선박임대와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거나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73 교회의 합동결혼식 예물 제공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물을 일괄 구입해 제공하고 헌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귀금속 판매자로도 보지 않는다. 합동결혼식 비용과 예물 대가를 결혼 당사자에게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74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및 신고방법을 묻는다. 재고재화 이동은 사업장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75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조정 여부를 물었다.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미판매분의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하고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76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 장소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에 관한 설치신고 불이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78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80 광고독점권 대가로 경품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독점권을 받은 대가로 구입한 경품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경품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직업 운동경기 개최장소에서 독점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경품을 구입해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82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의 누락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정·확정신고에서도 누락하면 적용한다. 미신고 또는 미달 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83 주택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주택의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84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가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보험료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보험모집행위가 없고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며 보험용역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85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기관지를 이용해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된다. 기관지가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88 계약금과 함께 기계를 사용하게 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각 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수인이 계약상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기계장치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89 지분별로 사용하는 공유부동산은 각각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쓰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90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방송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액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세액 공제 후 지급 시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별도의 징수·부담 계약이 없는 경우의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91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 부품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를 물었다. 그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다.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92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인 영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93 임대보증계약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완공 전에 받은 임대보증계약금과 중도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97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98 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이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99 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예정·확정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7,900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별 현물출자가 결과적으로 사업 전부에 관한 것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