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착오 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별개의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세액에서 추징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 가산금을 계산함
기타 - 200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두 세액을 차감한 7천만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착오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을 별개로 보지 않는 을설이 타당하다.
2,652
여행자카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 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규정상 여행자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여행자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3
출판사의 서적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출판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공공도서관 등에 책을 납품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구입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작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4
법인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재정경제부 조세46019-246(2000.10.19.)호 예규를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금 결정 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정경제부 예규를 붙임과 같이 시달한다고 회답했다. 기산일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655
차명주식 매각 시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나?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
기타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도용된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을 사실상 지배·관리·양도한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는 주주 권리행사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 판단한다.
2,656
법인세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인하여 기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의 경우, 법인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함.
기타 - 200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착오로 법인세를 경정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관해 제시된 견해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제1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657
귀속시기 오류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에 의한 환급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200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적용오류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손익귀속시기 적용착오에 따른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2,658
압류해제 없이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되나?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200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 충당 후 압류해제 절차 없이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어도 그 지급에는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어 압류해제요건이 성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9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기타 식품위생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0
컴퓨터 일체형 프로젝션 모니터는 과세대상인가? 질의물품인 NDC(○○000, ○○000)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0.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TV와 비디오 영상을 투사하는 일체형 제품 전체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과세·비과세 물품이 결합된 경우 특성 및 주용도, 판단 불가 시 원가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661
복권발매기와 투표권발행시스템에 특소세가 붙나?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소세 과세대상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판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룰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말하는
기타 - 200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질의물품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오락용품은 슬롯머신·핀볼머신·룰렛머신·카지노용기구·골패와 화투류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62
부산물 유분은 특별소비세 과세 등유인가?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0.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 제조공정의 부산물 유분인 헤비 엔드와 시나인 플러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산물 유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등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63
집행유예 중이면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나?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취소는 주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64
인터넷금융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 가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금융계좌 관련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통상적인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같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현금카드가 신용카드와 같다면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1,000원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5
재산상 이익을 주는 메달게임기는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
기타 - 200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달게임기인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게임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 특성으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66
이미 반출한 냉매압축기의 세액도 공제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기타 - 200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제조장에 반출한 냉매압축기의 미납세 반출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기조절기 제조 원료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이미 반출해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67
육류 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와 작성한 육류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8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은 어떤 주류인가?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VIVTAL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함량이 17.2%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69
등록세·취득세 관련 탈세행위는 어디에 질의하는가?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세(등록세 및 취득세)관련사항으로 당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므로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로 질의.
기타 - 2000.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세와 취득세 관련 행위가 탈세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세 관련 사항이므로 국세청이 회신할 사안이 아니다.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질의해야 한다.
2,670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평가한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권을 정해진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양도가액과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1
현금과 주식으로 받은 양도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현금부분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양도가액(현금부분)과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가가 현금과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금 상당 주식은 현금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2
학교 차량전세운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인지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작성한 차량전세운행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되지만 해당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해당 문서의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정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2,673
면세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매매하면 특소세가 추징되는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렌트카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토록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기타 - 2000.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소세를 면제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매매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 10명이 지입 운영한 차량 13대를 렌트카 회사가 신차 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에 따른 결론이다.
2,674
주식예탁증서와 원주의 전환은 과세되나? 외국인 주주가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그 증서를 받는 경우와 증서를 반환하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상장주식의 예탁증서 발행과 원주 전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대가 없이 형식적 권리행사나 예탁 해지로 전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5
모피의류에 상표를 붙이면 제조로 보나? 유명 모피의류 브랜드(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제조업체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상 적용물품은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
기타 - 2000.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받은 모피의류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표 등을 붙이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이지만 그 적용은 정해진 물품에 한한다. 과세물품을 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인도일과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탁자가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676
목록에 없는 오락기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
기타 - 2000.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오락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과세물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77
양도 대기 중 자가용 변경등록은 용도변경인가?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음.
기타 - 2000.09.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를 양도 대기나 면허상 TO 조정 목적으로 자가용 등록 후 보관하면 용도변경인지 물었다.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만 한 경우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업무용으로 전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가 자가용 용도변경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특소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2,678
구매·판매전용카드 약정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판매전용카드 발행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한도 안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약정서를 2부 작성하면 각 약정서마다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9
증권거래세는 어떤 거래에 과세되는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의 행사유무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 행사 여부가 과세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이며, 사용종속관계나 대표권 행사 여부로 과세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0
법인전환 폐업 시 결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폐업의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할 때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 거주자는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폐업이 사업 양도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1
사원 배정을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 양도인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형식상의 대표자가 인수한 후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명의변경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의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2
제조장 폐지 때 남은 과세물품은 어떻게 과세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기타 - 2000.09.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할 때 현존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폐지했다면 폐지할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승계가 아니면 제조의 폐지로 보아 현존 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83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종합세액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종합과세 때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4
발효단계 맥주를 여과·제성하려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 제성하는 것은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봄
기타 주세법 200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해 여과ㆍ제성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여과ㆍ제성은 제조의 일부이므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판매용 주류에 물리적 작용을 가해 종류나 규격용량 등을 바꾸면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판매면허가 취소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5
분리형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물품의 운반, 설치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가 분리된 경우 냉방냉풍기의 작동을 위해 분리된 압축기의 작동이 모두 필요하고 실내유니트와 각각의 실외유니트가 1조(SET)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될 경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
기타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한 조로 제조·반출되는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압축기 사용동력의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반·설치 편의상 압축기가 분리되고 냉방냉풍기 작동에 분리된 압축기가 모두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2,686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중기ㆍ차량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내용이다.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구입계약서가 도급 증서인지 여부는 규격물품의 대체성 등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7
집행유예 중이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기타 주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일 때 면허 취소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의 주류 제조면허는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8
LOCAL L/C 수출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수출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0.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CAL L/C에 따라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출자가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면 수출면세에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제조와 제조장에서의 직접 수출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89
유흥음식요금에 간접세를 포함해야 하나?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에 제반 간접세를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또는 제반 간접세와 유흥음식요금을 각각 별도 계산하여 따로 수령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임.
기타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요금에 제반 간접세를 포함하여 수령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접세를 요금에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각 경우의 특소세·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의 공식을 참고한다.
2,690
카오디오 진열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Car Audio Display(상품코드 ○○-0000)는 주용도 및 기능이 카오디오ㆍ스피카를 전시ㆍ진열하기 위한『물품전시진열장』이며, 여러개의 상자형태의 블록을 쌓아 조립하므로서 하나의 진열장이 되는 것이므로 『조
기타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카오디오 진열장의 물품 단위와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러 블록을 쌓아 만든 조립된 진열장 전체를 한 개의 물품으로 본다. 수입신고가격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로 보아 초과금액에 세율 30%를 적용한다.
2,691
폐에탄올을 재활용하면 주류면허가 필요한가?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 200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에탄올을 재생·정제해 사용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2,692
밧데리와 충전기 가격은 골프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밧데리(골프용품운반차용)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골프용품운반차와 조(SET)를 이루어 통상 수입될 경우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밧데리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밧데리충전기가 별개로 수입될
기타 - 200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밧데리와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용품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 한 조로 수입되는 밧데리 가격은 포함되지만 별도로 수입되는 충전기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밧데리는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용품운반차와 조를 이루어 통상 수입되는지가 기준이다.
2,693
VOLUMTRIX 영상 투사기는 과세물품인가요? 질의 물품인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모델명 : ○○)은 영상매체입력원으로 VHS,SVHS,CD,DVD,PC와 케이스 등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
기타 - 2000.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여러 영상매체입력원과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94
영상 표출용 컨트롤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EOS X-Wall Controller 이 EOS X-Wall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동하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0.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OS X-Wall Controll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 연동으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표출할 수 있다면 과세대상 물품이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95
조미용 알코올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미린파우다에스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14.6%로 주류에 해당됨
기타 - 200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린파우다에스와 Tare sauce base IKE-7211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물품 모두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한다. 각 물품의 알콜분 함량은 각각 14.6%와 8.0%이며 당분·조미료·향료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
2,696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기타 - 200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답은 재경부와 재무부 등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2,697
이동식 전기 대류난방기는 과세대상인가? 전기난방기가 송풍장치가 없는 복사난방방식이나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로 내장된 송풍기를 사용하여 온풍을 배출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 - 200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식 전기 대류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복사난방이나 자연대류 방식은 비과세지만 내장 송풍기로 온풍을 배출하면 과세대상이다.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물품의 실제 구조와 작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98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종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오납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며, 환급받지 못하면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9
컴퓨터 전용 모니터는 특소세 과세물품인가?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텔
기타 - 200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전용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에 관한 질의다. 본문은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는다. 재경부 공문에 따른 시행 여부도 기존 회신문 소비46430-216을 참고하도록 했다.
2,700
장기대여 후 명의이전 차량은 조건부면세인가? 고객의 보증 및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 후 리스요금에 차량할부금 등을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 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 이전 등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기타 - 2000.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부담으로 차량을 취득해 장기대여한 뒤 이전하는 상품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르지 않아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할부금·등록비용·자동차세·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종료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매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