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판매전용카드 약정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37회신일 2000.09.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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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판매전용카드 약정서는 인지세 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0

한도 안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구매전용카드와 판매전용카드 발행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한도 안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약정서를 2부 작성하면 각 약정서마다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처럼 한도금액 안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약정서가 2부 작성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은 문서의 명칭 및 작성형태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약정서가 2부 작성되면 각각의 약정서마다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와 작성통수별 납부방법.

회답

문서의 명칭이나 작성형태와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두 약정서는 당좌차월처럼 한도금액 안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납부하므로 약정서를 2부 작성하면 각각 인지세액 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7 (<time datetime="2000-09-20">2000.09.20</time> 회신), "구매·판매전용카드 약정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33)
원 제목: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