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여 후 명의이전 차량은 조건부면세인가?

고객의 보증과 고객 명의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구입한다. 고객은 차량 할부금, 등록비용,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24개월 또는 36개월의 리스기간 종료 후 차량을 고객 명의로 이전하거나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고객이 소유한다.

고객의 보증 및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 후 리스요금에 차량할부금 등을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 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 이전 등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고객의 보증 및 고객명의 차량할부금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한 후 리스요금에 차량 할부금, 등록비용,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24개월, 36개월)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이전(매각대금 없음) 및 매각(매각대금 고객이 소유)하는 것으로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고객 부담으로 차량을 구입해 장기대여하고 기간 종료 후 고객에게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상품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7 (2000.08.09 회신), "장기대여 후 명의이전 차량은 조건부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