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표출용 컨트롤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98회신일 2000.08.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상 표출용 컨트롤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8

시스템 연동으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표출할 수 있다면 과세대상 물품이다.

EOS X-Wall Controll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 연동으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표출할 수 있다면 과세대상 물품이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EOS X-Wall Controller는 EOS X-Wall 시스템과 연동해 사용된다. 연동 상태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EOS X-Wall Controller 이 EOS X-Wall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동하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물품( EOS X-Wall Controller)이 EOS X-Wall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동하에서 텔레비젼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EOS X-Wall Controll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EOS X-Wall 시스템 전체의 연동 상태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8 (<time datetime="2000-08-18">2000.08.18</time> 회신), "영상 표출용 컨트롤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3)
원 제목: EOS X-Wall Controlle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