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국제조세 - 199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미만 기술지도와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와 설치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고정사업장이 없고 기계 판매에 부수된 용역을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이다.
2,602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협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구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03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인 비거주자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를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독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4
실내장식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에 노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용역대가가 실지로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실내장식공사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도면의 노우하우 포함 여부와 대가의 수준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용역대가가 실제 소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된다.
2,605
수입기계 시운전 감독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국제조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수입기계 설치·시운전 감독용역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경험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다.
2,606
기술자 파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미국내 및 외국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한국 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독립 인적용역에 해
국제조세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기술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07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독점사용과 제조와 관련정보(Know-how) 및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되며,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완불실시권)일 경우에도 양도의 대가가 사용
국제조세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특허권 등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외인1264.37-2151, 1984.06.27이 제시되었다.
2,608
비거주자의 임대부동산 양도에 방위세가 붙나? 당해 자산을 양도한날까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특정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게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특정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9
승인된 기술도입 대가에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 1991.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 승인을 얻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외국법인 지급 대가는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주무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0
일본법인 시설대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 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법인의 시설대여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11
사용료에 부수한 부품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설계도면료, 특허권 사용료 등의 지급에 부수하여 관련부품, 견본품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포함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관련 부품·견본품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부품과 견본품의 대가도 사용료 소득에 포함된다. 설계도면료와 특허권 사용료 등 사용료 소득의 지급에 부수한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12
외국 항공사의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사업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경우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발 국내행 화물운송 관련 업무를 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부만 수행해도 국내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된다. 국내사무소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3
순이익 연동 추가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성격이 원재료수입대금의 추가지급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국제조세 - 199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공급한 외국법인에 순이익 일정액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수입대금 추가분이면 사업소득이고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 획득에 든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며 회계 항목은 실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2,614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 수행자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시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정형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종 용역 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성을 활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5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 중 당해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의 구체적 소득 구분은 알선이 비거주자의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616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파견 직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직원이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했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7
사업장 무관 국내소득도 합산 신고하는가?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는지 묻는다. 그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상품판매의 계약체결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판매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2,618
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면세 외국항행소득과 과세소득을 함께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두 종류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9
서로 관련된 단기 건설공사는 고정사업장이 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 건설공사를 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보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호관련성은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620
벨지움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에 의하여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지움 거주 변호사가 벨지움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된다.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 내에서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2,621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고 제작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2
아시아개발은행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되나?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국내 거주자의 해당 은행 소득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내국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설립 협정의 단서 규정과 우리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른 결론이다.
2,623
본점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되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일본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
국제조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점의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법인 전체를 위한 공통비용이고 일본 세법상 손금이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된다. 해당 비용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한다.
2,624
외국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기술이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운전·보수·기술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고도기술이 국내 법인에 이전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 이전은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5
과세하지 않는 국가와 국제운수소득을 상호면제하나요?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의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에 대하여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됨
국제조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국이 국제운수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때 상호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항공기 운용소득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면제된다. 상대국의 비과세가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상호면제 대상이 된다.
2,626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는 구분 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함
국제조세 - 199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당초 지급이자를 구분경리한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보유부동산이 법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627
누락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함
국제조세 - 199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감면 종료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을 직접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시부인 계산한다.
2,628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제작설계·설치·시운전의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구입 관련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9
국내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가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최저한세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하며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0
국적 취득 후 배당소득 감면이 유지되나?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됨
국제조세 - 1991.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배당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투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배당 재원이 된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1
1년간 설치용역을 하면 지점신고해야 하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공장용 기계설비를 공급하며 약 1년간 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지점신고의무를 물었다.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2
국내 검사계약을 맺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고 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가, 다수의 비거주자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출품 검사를 하는 내국법인과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국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출알선 비거주자가 국내 검사법인과 계약할 때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다수 비거주자를 위해 검사하는 내국법인과 계약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에 수출품 검사를 맡기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3
일본법인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나?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국제조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본점경비로 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다. 배부 가능 경비는 공동비용이며 발생국 세법상 손금이고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해야 한다.
2,634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국제조세 - 199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계산하며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635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투자 배당소득도 면제되는가?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허가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의해 당해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원별로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국제조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지분비율이 제출서류로 확인되면 조합원별로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성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6
신고방법 변경 시 법인세 기한도 연장되는가? 외국법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신고방법을 외부조정신고로 바꾸면 승인된 신고기한도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해도 이미 연장된 기한은 다시 변경·연장되지 않는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7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되나?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 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사용료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문서로 재국조22601-1022, 1989.09.27이 제시되었다.
2,638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요소가 포함되면 사용료이다.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9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 개의 건설 공사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과 존속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로 계산하되 상호 관련된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보며, 준비작업을 포함한 착수 때부터 계산한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2,640
소프트웨어 권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주로 개작·공표·복사·배포권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641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발생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법인 B는 양도법인 A가 100% 출자했고 두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다.
2,642
국내 판매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모집과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국내 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모집 및 판매활동을 상시 수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2,643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이고 수증자는 A의 100% 출자법인 B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4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무상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와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45
노하우 등 권리의 매각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비밀공식, 지식, 경험, 기능과 같은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 노하우 등의 재산이나 권리를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매각 대상은 비밀공식, 지식, 경험, 기능과 같은 재산 또는 권리이다.
2,646
제3국 상품을 국내 판매하면 소득을 원천배분하나? 일본법인이 한국에 대하여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제3국 상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소득의 원천배분을 물었다.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제조한 상품의 판매가 아니므로 소득을 원천배분하지 않는다. 본점경비는 한일조세협약과 일본 측 교환공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다.
2,647
미국 인테리어회사의 국내 체류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호텔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
국제조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호텔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며 국내에 체류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회의 등을 위해 1개월 정도 체류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제출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다.
2,648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조항은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이 적용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649
외국 기술용역대가와 기술자 체재비는 과세되는가? 네델란드법인이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면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 기술용역계약에 의해 국내에 파견된 미국인 기술자가 한국내에서 지급받는 일당
국제조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델란드법인의 기술용역대가와 파견 미국인 기술자의 일당·숙식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기술자의 일당·숙식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 대가는 협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대가는 협약 제16조에 따라 판단한다.
2,650
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