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수입알선하는 내국법인이 일본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일본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정보제공·분쟁조정 용역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일본인이 해당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2,552
조세협약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관련 조세협약의 제한세율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 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다. 조세협약의 발효와 적용 시기는 체약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53
국외 중개인에게 준 수출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인(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개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54
해외자회사 대신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인가? 해외현지법인은 미국법인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후 지급해야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당해원리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채무보증계약에 따라 상환능력을 잃은 해외자회사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55
해외지점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에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지점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방식의 차입이어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6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서 외국컨설턴트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대가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행된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비공개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용역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한미조세협약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7
미국 대학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대학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2,558
미국 학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국제조세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학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원천징수 대상 대가에는 기술료와 초청 관련 제비용이 포함된다.
2,559
수출 클레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0
변경계약 기술대가에는 어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변경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은 기술제공자의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변경계약의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물었다. 기술제공자가 거주자인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계약 실질이 기술도입자와 외국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61
해외 주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일본법인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를 두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제조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수출 관련 주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기존 회신문 사본이 첨부됐다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562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소득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며,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한미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에게 학술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국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각각 한·미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3
독일법인의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국제조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상표사용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단순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존 의장·모양새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한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2,564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기술요원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공개정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교육훈련과 매뉴얼 제공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공개 정보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 보유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5
해외법인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 발행자금을 해외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대부 목적과 허가조건에 따른 대여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6
미국법인에 지급한 체류경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Supervisor Fee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국내체류경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리기술과 지급대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7
스웨덴법인 기술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의 전자회로 고성기술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 경우 10%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한 과세 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전자회로 기술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소득이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은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8
기술도입대가 감면신청이 없어도 감면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간 감면되며,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행하는
국제조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감면신청 누락 시 소득세 감면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의 소득세는 신청 없이도 5년간 감면된다.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가 지급 시 한다.
2,569
일본에서 양도한 항공기 리스채권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 리스회사가 한국내에 금융리스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내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리스회사가 항공기 리스채권을 일본에서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 금융리스 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 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0
싱가포르정부의 주식 명의변경·매각은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정부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의 내국법인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증여행위가 아니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보유가 공공목적이며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
국제조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 주식의 정부 명의변경과 이후 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면 증여세가 없고, 일정 요건의 주식 매각 양도차익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 비과세는 공공 목적만을 위한 보유이고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분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1
미국법인의 운용리스 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운용리스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고 금융리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72
케이맨제도 설립 펀드에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나? 영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영국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맨제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에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영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하면 협약이 적용된다. 한·영조세협약이 규정한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거주자 인정이 조건이다.
2,573
EXPO 물품직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EXPO에 공식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전시관내에서 박람회 기간 중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XPO 참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의 식당영업 또는 물품직판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전시관에서 박람회 기간 중 해당 영업이나 직판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4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신설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사업등을 실질적인 포괄양도한 경우 그 완료시점이 폐업일이며, 폐업시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하며 추후 받을 정기예금이자는 금융기관 등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과 자산처분익 및 정기예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이며 자산처분익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폐업 뒤 받는 정기예금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2,575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6
미국법인에서 임차한 유형자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미국법인에서 유형자산을 임차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유형자산의 임차·사용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이다.
2,577
특별배정 외국주식은 직접출자 주식인가? 귀 질의의 경우 해외투자허가 여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은 외국법인이 직접출자 하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배정 방식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법인에 직접출자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의 주식에 포함된다. 해외투자허가 여부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578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제한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
국제조세 - 1992.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세무상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결론은 해당 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2,579
국내외에서 나눠 받은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는가?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의 급여를 국내외에서 나눠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가,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5조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80
외국법인의 기자재 검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내국법인이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중 1개의 법인으로부터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자재 검사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 중 하나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1
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홍콩현지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홍콩현지법인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2
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3
기업어음 인수 금융의 이자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이자・수수료에 대하여는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1988. 12.26 전후 모두 면세되나, 수출환어음 방식
국제조세 - 1992.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금을 BA금융방식으로 조달할 때 이자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백지어음 방식은 법 개정 전후 모두 면세되지만 수출환어음 방식은 모두 과세된다. 백지어음 또는 위임장 방식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외화채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4
감면대상 기술료의 발생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감면대상 기술료라 함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함
국제조세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감면대상 기술료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 발생한 기술료만 감면대상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2,585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6
국제상업서류 운송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외국법인이 국제상업서류를 송달시 국내대리점이 국내서류송달인과 운송계약체결하여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을 수행해도 운송료 전액을 실질적 송달주체인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계상하고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 계상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상업서류 송달업의 범위와 운송료·수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송달주체가 외국법인이면 운송료 전액은 외국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국내원천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7
보조적 활동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한국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서 모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면 고정사
국제조세 - 199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한국 현지법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다.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따른다.
2,588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건설공사 지휘, 감독, 기타 전문적 용역만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는 법인세신고납부하며, 사업자미등록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9
외국 축구단에 준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기타소득, 그렇지 않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59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국내사업장 사업만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본점경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공통비용은 고시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 금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직접비용은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591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프로축구단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제11호, 그렇지 않으면 제6호가 적용된다. 적용 조항은 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592
일본법인의 설비판매·기술감리대가는 어디서 내나?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 판매와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제조설비 판매와 기술감리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일본법인 본점이 제조설비 판매와 해당 설비 설치공사의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2,593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 연예활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4
국내 설계용역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595
일본법인의 미화 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한 율에 의하여 산정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미화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해 산정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인 미화 수입금액이다.
2,596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차액은 과세되는가?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 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해 출자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규정이 있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및 조세협약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97
역외금융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나? 갑 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 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을, 질의 나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98
외국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산식에 쓰이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제노선 이익과 관련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본점 소재지국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합리적이면 그 나라 세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99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요?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 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 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 정보 등이 인쇄나 전파 매체 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수집·자문·개발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국이22601-181, 1989.04.13.을 제시했다.
2,600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국제조세 - 199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거주자 여부는 영국법상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