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1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장과 등록·공급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이동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할 때 공급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02
반제품을 다른 자기 제조장으로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자기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내부거래이므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3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부가가치세 - 199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청구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했더라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다.
25,304
전화사업경영자의 위탁판매는 면세인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사업경영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위탁판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법,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을 제외한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5
면세포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인 면세포기의 효력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입업체가 면세포기 신고서를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묻는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06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07
국민주택용 엘리베이터 공급은 과세되나?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엘리베이터 공급가액 및 설치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914, 1983.09.08이 제시되었다.
25,308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부가가치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364, 1991.03.25 회신문이 제시됐다.
25,309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부수용역 및 자재 공급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계약 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10
지입료와 차량비용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의 지입료와 차량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대행 대가인 지입료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의무가 있고 지입회사는 차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차주 부담 유지비를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25,311
공동매입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짜로 조합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 소비 22601-93, 1989.01.26호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312
공유지 임대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자(부동산소유자, 전대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의 공유지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납세의무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임대한 자이다. 부동산소유자와 전대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5,313
시장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과세되나?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시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법인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대행납입시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용역 공급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14
검사 후 공사대금 확정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실제 공급시기와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25,315
임차한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와 무허가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 관리만 대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16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 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및 부담방법을 묻는다.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보증금 등의 이자 상당액과 월임대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25,317
외국정부기관 공급분에 부가세를 과세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18
대가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19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등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이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5,320
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영 식당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규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25,321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25,322
대리·위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여야 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그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25,323
수입 도토리는 수입과 국내 판매 때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입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24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양도자가 교부하며,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하고 사유 발생 시기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5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없거나 세액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금액의 부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거래당사 간에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25,326
국외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5,327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25,328
축협중앙회가 수입·판매한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유 업체 및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품가공 사업부문과 사료제조 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해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업체와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면세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29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원주택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사원용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단독주택이 85㎡를 초과하면 면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30
공단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공단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관리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331
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수출하거나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32
특별한 설계 자격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33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영리목적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제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34
건물 소유권과 임대권을 맞바꾸면 부가세가 붙나? 타인소유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신축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임대권의 취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권 취득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5,335
면세포기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산업자가 면세포기 후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나 어업용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선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 지속되지만 어업용 선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36
특수관계 법인에 반복 공급한 골재도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된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재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를 특수관계 법인에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5,337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작업이 서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38
다세대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
부가가치세 - 1991.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39
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과 동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340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구분 거래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1
카바레의 무료 주류와 무료입장은 과세되나? 카바레 운영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에게 무료로 음료수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입장객을 무료로 입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바레가 밴드와 가수에게 무료 주류를 주거나 손님을 무료입장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국세청부가22601-2292, 1985.11.23.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25,342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3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 무상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국외 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4
광업권 수용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농업용수 개발목적으로 광산 등을 수용하고 그 광업권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당해 광업권자 영위 사업이 면세대상으로서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광산 등을 수용하고 광업권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자가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업권자의 사업이 면세대상이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25,345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6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5,347
본점·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자가공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5,348
타인이 주차료를 받으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는가? 고용관계 없는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부가가치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타인이 주차료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묻는다. 주차장 운영자가 자기 명의로 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비 지급 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공급자 명의를 운영자로 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5,349
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란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50
안구 시술용 생체각막은 부가세 과세재화인가? 과세재화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나, 안구 시술용으로 사용되는 생체각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안구 시술용 생체각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람의 생체각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등 유형적 물건과 달리 시술에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