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운송 중 멸실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는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기타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상 출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물품은 운송 중 멸실돼도 특별소비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2,352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 제공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질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담보제공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권 양도에 해당해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며 먼저 권리가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3
시료 시험용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가 실내의 온도ㆍ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기내부의 Chamber내에서 시료의 신뢰성 테스트만을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이라
기타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료 신뢰성 시험용 저온·습도 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과 제작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실내 온도·습도 조절 기능이 없고 장비 내부에서 시험만 하도록 특수제작되어야 한다.
2,354
한약에 소주를 넣어 제조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주류(귀 질의의 건강주, 신비의 약술)는 주세법의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해 건강주 등을 제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로 분류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주류에 포함된다는 정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5
수학여행 단체숙식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학여행 등을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숙박비 등을 일괄계약시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기타 인지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학여행의 버스전세금과 숙박비 등을 일괄 계약한 문서에 인지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서로 다른 과세사항이 병기된 차등정액세 문서는 기재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6
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원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추가 발급하려고 작성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본문은 비과세문서의 오납액 등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7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기타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공동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어느 한 사람이 이행하면 해당 문서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세부담 분담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2,358
폐플라스틱 재생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재생유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나 폐기물에너지이면 과세되지 않고,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정해진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9
작성 전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도 환급되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 작성 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과납부액과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60
드라마 출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와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프로그램의 연기자 출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공사와 드라마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1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수익도 교육세 표준에 포함되나?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합병한 후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0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비납세 사업자를 합병해 승계한 자산의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합병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362
원천징수 과오납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3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기타 - 200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를 물었다. 수탁회사인 신탁회사가 정당한 권리자이며, 별도 권리자가 있으면 소관세무서장이 그 여부를 확인한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
2,364
상호합의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원천징수대상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 고지납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로 비거주자 관련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납부세액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하지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5
농기구 승인을 받은 3륜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기타 - 2001.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3륜 오토바이 형태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물품의 내용이 불명확해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366
농기구로 승인된 차량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기타 - 2001.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물품의 내용이 불명확해 확답할 수 없으며 범용 4륜 차량은 골프용구 운반차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367
폐플라스틱 재생유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에너지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교통세 적용 물품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 등에 의한 유사한 대체유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8
가스히트펌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2001.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가스히트펌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스히트펌프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 반출하면 개별 신고하되 주된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369
납세병마개 표지를 가리는 스티카를 붙여도 되나? 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아니하게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병마개 뚜껑에 납세증명표지 일부를 가리는 스티카를 붙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않게 스티카를 부착할 수 없다. 납세병마개 위조 가능성과 소비자의 납세사실 판단을 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370
주식·출자지분 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과 재일46014-1022(1994.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개인 간 민사문제에 관하여 물었다. 명세서 질의는 관련 서식 작성요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민사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다. 참고 회신은 건설비상당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2,371
드라마 출연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공사와 동 공사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간에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출연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공사와 드라마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2
위탁 운영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기 바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사한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소관 부서로 질의를 이송했을 뿐 공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사업과 후생복지사업을 분리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분사에 위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3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기타 - 200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취소할 때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374
부엌가구 하부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하부장이 단순한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를 이루는 것
기타 - 2001.11.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장롱 또는 장롱 이외의 장류인지 구체적인 물품별로 판단한다. 형태·용도·성질과 주용도를 종합하되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375
메탄올 등을 합성한 대체유류는 교통세 대상인가?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은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는 성분분석 의견 및 당해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돼 교통세 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탄올·톨루엔·크실렌 등을 합성한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세 과세대상이다. 성분분석 의견과 석유제품 혼합 판매에 관한 산업자원부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376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최초1개월은 조기환급을 받고, 최종2개월은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최종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2001.10.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2개월분은 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초과액은 경정결정일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총괄납부 종사업장 환급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377
경정청구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기타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산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78
종사업장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1.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신고분을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세액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초과액은 경정결정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총괄납부 후 종사업장을 경정청구한 환급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379
GH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서삼 46016-10467(‘01.10.15)호로 조회한 물품(G.H.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우리과 의견은 “갑설(과세)” 임.
기타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회 물품인 GHP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의견은 갑설인 과세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80
축산물 중도매인의 매매 중개는 어떤 업종인가? 축산물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임.
기타 - 200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축산물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으로 본다. 축산물을 직접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본다.
2,381
과세 승용차가 있어도 장애인차가 면세되나? 장애인전용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
기타 - 2001.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장애인전용 승용차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과세 승용차 보유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 승용차 1대는 면세된다. 3개월 내 종전 차량 처분 규정은 당초 조건부면세를 받은 차량의 대체나 폐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382
사업장 이전 후 환급은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기타 - 200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급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옮긴 경우 환급결의 관할을 묻는다. 환급결의는 현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전 당시 아직 환급받지 않은 경우이다.
2,383
중도매인의 거래는 중개업인가 도매업인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
기타 - 200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의 축산물 거래를 중개업과 도매업 중 무엇으로 볼지 묻는다.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이고 직접 매수해 재판매하면 도매업이다.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을 전제로 구분한다.
2,384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주문 물품의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와 매출결의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출력물이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서명·교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여러 문서가 하나의 계약을 이루거나 출력한 전자문서에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 종이문서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85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개인 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법인의 동일 장소·주종 제조면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면허 거부요건에 해당하면 두 신청서를 동시에 반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6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의 인지세는 환급되는가? 인지붙임에 갈음한 현금을 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문서가 파손되는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작성완성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과납부액과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도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7
특수 제작 LCD 프로젝터는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37. ‘0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0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제작된 LCD PROJECTOR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황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각 Display장치가 TV수상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는 수입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2,388
위탁관리 아파트 용역계약의 당사자 명의는 누가 판단하는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기타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가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당사자의 명의를 물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청소용역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2,389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200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0
맥주 발효·저장탱크는 지방세법상 저장시설인가? 맥주공장의 발효ㆍ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제75조의 2의 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인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공장의 발효·저장탱크가 지방세법상 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이 사안은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1
공매시설 매매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설비를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동산 양도 증서이나 시행령이 정한 자산에 관한 증서에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 이용자의 규정손해금 미상환 또는 계약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2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과 조사 및 탈세제보 관련 조치를 물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조사 관련 조치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탈세제보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3
관리계약과 소독계약의 세금 처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소독용역 계약에 관련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소독용역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서에 관리업자가 추가 서명하면 새 과세문서로 본다. 새 과세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94
면허 없이 도매상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팔 수 있나? 주세법 제8조에 의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산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판매업 종류별로 각 판매장에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5
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하다가 시설대여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1.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손해금 대신 대여설비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그 증서의 자산이 인지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자산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6
비과세법인은 원천세액 환급을 언제 신청하나?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 시행에 따른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7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어떻게 처벌되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과 지방세 문의처를 묻는다. 미교부나 허위 기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계산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는 시청·구청 또는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8
재외공관 납품 주류는 주세를 면제받는가?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납품하는 공용 주류의 수출 해당 여부와 주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수출이며 정해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르고 제조장에서 직접 납품되면 연명 신청하며 주류수출입업 면허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
위탁관리 아파트 용역계약 명의는 누구인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기타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공급계약에서 계약당사자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세청이 판단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2,400
범용 4륜소형차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 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
기타 - 200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4륜소형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 범용성이 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사용할 수 있으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