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644회신일 2001.11.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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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운영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9

원문은 소관 부서로 질의를 이송했을 뿐 공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분사한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소관 부서로 질의를 이송했을 뿐 공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사업과 후생복지사업을 분리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분사에 위탁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 연금매점이 연금사업과 후생복지사업을 분리해 운영하려 한다. 후생복지사업은 분사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기 바람

본문(원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 연금매점이 연금사업과 후생복지 사업을 분리 운영하고 후생복지사업은 분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68조 및 국세청고시 200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자가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68조 및 국세청고시 200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소관 사항이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644 (<time datetime="2001-11-09">2001.11.09</time> 회신), "위탁 운영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52)
원 제목: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금매점에서 주류 공급이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