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구 승인을 받은 3륜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09회신일 2001.11.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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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2

물품의 내용이 불명확해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3륜 오토바이 형태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물품의 내용이 불명확해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3륜 오토바이 형태로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물품이다. 다만 물품의 구체적인 형태 등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의 형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10, 2001.09.19 및 소비46430-55, 2001.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0, 2001.09.19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 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3륜 오토바이 형태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합니다. 질의 물품은 형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유사 회신문에서는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ll Terrain Vehicle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430-110 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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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09 (2001.11.22 회신), "농기구 승인을 받은 3륜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7)
원 제목: 3륜 오토바이 형태로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물품의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