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개인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서 동일 주종을 제조할 법인의 면허로 대체하려는 사안이다.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거 보충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세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면허의 거부요건 에 해당하여 면허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신청서와 제조면허신청서를 동시에 반려하는 것입니다.

질의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따른 보충면허는 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이를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입니다. 주세법 제10조 등에 따른 면허 거부요건에 해당하면 두 신청서를 동시에 반려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82 (2001.10.17 회신),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