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16회신일 2001.10.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6

해당 이전은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규정손해금 대신 대여설비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그 증서의 자산이 인지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자산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하고 있다.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대여기간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설비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하다가 시설대여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나 그 증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간세1235-4716, 1977.12.26 및 부가46015-1406, 2000.06.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Lease)하다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나 그 증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함.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 소유권을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나, 그 증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관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이유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4716 양도담보재화의 공매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46015-1406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6 (2001.10.06 회신), "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01)
원 제목: 시설대여에 따라 규정손해금대신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