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51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2항의 나머지 내용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452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23,453
정비업자의 차량부품 공급은 등록정정 대상인가? 업종을 서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자가 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리용역에 포함된 부품 공급은 정정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정정해야 한다. 주된 거래인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독립된 부품 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454
역무 제공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역무와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455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56
사무자동화계획과 LAN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정보사무자동화계획수립. LAN설계. 전산실이전계획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사무자동화계획 수립과 LAN 설계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57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체가 계속·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해 납세의무자가 되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58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는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문서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3,459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 신고 시 착오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이중계상에 대응하는 매출 추가계상이 확인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는 확정신고 때 고치고, 미수정분과 확정신고 착오는 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23,460
미신고 외국단체 기술용역도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61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 신고가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62
토지를 뺀 관광호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호텔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3
훈제 참치 어분과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훈제 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 참치를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해당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 참치라는 조건에서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4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65
농산물 가공·혼합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임산물의 원시가공이나 혼합·포장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은 면세지만 천연꿀 혼합 제품이나 잼은 과세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466
수입 유채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유채씨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유채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67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68
축산업협동조합의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소·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69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470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반 건물신축공사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만 해당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징수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471
신문 보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 주고받는 대가(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대가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부가1265.1-1945(1979.07.2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3,472
운전기사 수입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회사 입금액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73
분쇄하거나 볶은 농산물은 면세 식료품인가?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 것(흑깨, 참깨) 및
부가가치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 또는 볶음 가공한 여러 농산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곡물가루 등은 면세되지만 엿기름과 볶거나 볶아 분쇄한 제품은 과세된다. 가공 방식이 단순 분쇄인지 볶음 또는 볶은 후 분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3,474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75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시 적용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인간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3,476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서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7
수입 원예식물을 재배 후 팔면 면세되는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후 판매하면 면제된다. 실제로 국내 재배과정을 거쳤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8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 1, 법인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479
폐알미늄캔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하여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80
수영강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학교나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224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3,481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권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 등에 담아 수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리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면 수입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82
회사 차량만 운전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가 제시되어 있다.
23,483
영농조합이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84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 매입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전 매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485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협, 어촌계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민에게 직접 공급시 월별판매액 합계표를, 수산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
부가가치세 - 1993.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묻는다. 어민 직접 공급에는 월별판매액 합계표, 수협·어촌계 경유 공급에는 기관장 납품확인서를 첨부한다. 영세율 대상 공급에 실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86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세가 발생하는가?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과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은 토지 면적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나머지 질의는 손익 분배방법과 사업 시행방식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3,48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업태별 정상 거래가격이며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88
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489
시설 단기대여 렌탈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승인받아 영위하는 단기 렌탈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900, 1993.06.09를 제시했다.
23,490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인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91
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지정요건 소멸이나 폐업 시 지정 취소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지체 없이 취소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 지정요건 소멸 또는 폐업이 조건이다.
23,492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3,49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94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한약재도 면세인가? 농산물ㆍ임산물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포장한 한약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한약재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95
조합원·일반인 분양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분의 일반인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며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96
석회석 광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광업자의 광업권 양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부가1265.2-956만 제시됐다.
23,497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폐업 때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자기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98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고용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856, 1989.06.20을 참조하도록 했다.
23,499
재화·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00
공급가액에서 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기타 유사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다음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보상금·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금 지급 대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