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01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약사법상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202
하자보수 대신 점포를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점포의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미시공·하자보수 대신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점포의 시가이다. 점포 장부가액은 약정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3,203
버스 차체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 부착용역은 여객운송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면제되지만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용역 공급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04
조합원에게 상가를 대물보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 처분계획 전, 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상의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되나 나머지 질의는 답변하기 어렵다. 쌍방합의 내용과 관리처분계획 전후 거래내역 및 증빙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23,205
석제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재제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생산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재제조업을 겸하는 건설법인이 생산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자재로 반출해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재 제조장이 생산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06
상가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장인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입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들이 자체 개설한 관리사무소가 면세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207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154, 1995.01.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208
부도수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금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이 그 사유에 포함된다.
23,209
수요자가 부담한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인가?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소모자재 가액이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소모자재 가액은 건설용역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모자재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210
원재료용 간장을 용기에 담아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장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단순히 위생관리 및 운반목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포장용기 속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류 제조업자가 원재료용 간장을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위생관리와 운반을 위해 공급받는 자의 용기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면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22601-575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211
면세사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증권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되는 경우 사업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에 따라 공제 및 납세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12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용역 제공업자의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213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간세 1235-1371을 참조하도록 했다.
23,214
미등록 측량업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설계·측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215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중 공급한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16
유류판매업자의 면세석유류 공급에 자가공급 규정이 적용되는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판매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17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용역의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18
아파트·상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나?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 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 상가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의 투입 내용에 따라 건물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도 건축도면과 지분등기예정면적 등에 따라 구분한 후 상가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19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20
공급가액 증감액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때라 함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증감되는 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발생 시기는 계약상 거래당사자 간에 증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날이다.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 또는 계약상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221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의 10%를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23,222
수출재화 운송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알선용역의 알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운송을 알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223
임대용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 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22601-1216과 재무부 소비22601-44를 제시했다.
23,224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결정 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 판결에 따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25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는 구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26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면세되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94.7.1부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한 조합이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해당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이 면세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도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227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94.7.1부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관련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개의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228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교부 범위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23,229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가액을 뺀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납부한다.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가압류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230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31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니다. 이미 처리한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23,232
외국항공사 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33
과세용역 대가의 대리납부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과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제 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사업용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34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과세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35
농협이 밥이나 학교급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밥 또는 밥과 반찬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량수요처에 밥을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36
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사용인·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자가공급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시행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237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 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가 되
부가가치세 유료도로법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권을 받은 민자투자자가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를 물었다. 통행료를 직접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민자투자자가 공급자다. 민자투자자가 투자금액 상환을 위해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38
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장소 변경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는 실제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9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제되는 용역 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한다. 참고 회신은 국세청 부가46015-252, 1994.02.04이다.
23,240
심벌마크 도안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1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 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42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자산 인정과 건축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이나 타인 명의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43
아들 3명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가? 2인 이상의 각자의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게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 순익분배 비율, 대표 및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4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숙식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이 언제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 공급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45
한계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거나 같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경정ㆍ재경정 때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4.01.01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2기분 납부세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6
잔금 전에 이용 가능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 지급 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관한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47
국민주택에 창호를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된 활동과 독립된 설치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48
약국 점포 일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점포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매입한 점포 일부를 임대할 때 점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점포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49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의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50
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료 지급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