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
실제 도급금액 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 시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실제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 후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23,102
분양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03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04
지번 분할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겸영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사업장 지번이 분할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별도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은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로 등기부상 소재지만 변경된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105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3,106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 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07
공동수급 거래를 월별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간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수급체별로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교부할 수 있다. 계정과목과 거래건수에는 관계없이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3,108
공사 시공권을 유상 승계하면 부가세가 붙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시공권을 한 사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를 포기한 사업자가 시공권 승계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사업자와 발주자가 합의해 한쪽이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쪽이 시공권을 승계한 경우이다.
23,109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10
자동차 양도 시 할부잔액도 과세표준인가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및 할부잔액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산 자동차를 양도할 때 할부금 잔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할부조건을 포괄 승계하여 양도하면 받은 대금과 할부잔액을 모두 포함한다. 자동차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체세법 제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체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3,111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12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차감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13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두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단순 보관·관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14
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등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15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23,116
여행업자의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도 과세되나?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고속도로비와 주차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경비는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한다.
23,117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유상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11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19
화랑의 원판화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원판화를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및 기계적 복사·복제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0
위탁판매식 지급조건도 일반 소매업인가?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건이 위탁판매 형태인 거래가 일반 소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대중 대상 매장에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일반 소매업이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23,121
용역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22
분할상환 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고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월부ㆍ년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장기간 분할상환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년부 등 부불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3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P.E 필름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일부 제외사업을 빼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24
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5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액에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등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부가가치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전부명령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계약상 건설용역 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등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23,126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수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에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판단이다.
23,127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는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28
채취장소가 바뀌는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무소가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토·점토 채취 광업에서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뀔 때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광업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29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나 장부·요금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은닉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0
타인 계산의 판매는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위탁매매업인지 등을 물었다. 보수를 받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직접 판매용 시설을 특별히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1
받지 않은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132
인도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점에는 당시 시가로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하여 교부한다. 수정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33
공급품목 합산 기재가 기장의무 위반인가?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세법 시행령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일반상품을 합산해 공급품목을 적은 것이 기장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거래를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 내용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위장거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4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되는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업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한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35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6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 물품 수입은 면세인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37
단가 결정 전 군납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므로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단가가 정해지기 전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인도 당시 시가와 사후 결정된 공급가액이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3,138
수입세금계산서 뒤 국내에서 다시 발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장이 기자재대금등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에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의 합계액에 교부됐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고 기자재에만 교부됐다면 설치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23,139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옹벽 등 구조물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관련 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0
상가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 일부를 받기 전에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면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1
상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2
버섯재배용 상자와 병마개는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상자와 병마개 등 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관련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43
새 아파트 신축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정하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신설사업장은 기존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건설·매매업과 임대업의 사업장 기준이 다르고, 공제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4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 납부하려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5
절단·포장한 호도속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호두 속(탈각한 호두)을 구입,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의 제4호(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도속을 구입해 절단하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호도속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6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3,147
자갈채취장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요?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인 것이며,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갈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채취 광업에서 본사와 현장이 다를 때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인근에 사무소가 없으면 자갈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8
공동주택 난방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난방열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열공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관리기구는 일정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49
면세 농수축산물로 과세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50
면세포기 사업을 지점법인에 옮기면 효력이 유지되나?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할 때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전은 면세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적용 조건은 면세포기 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