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51
같은 장소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은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혐의가
부가가치세 - 199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교부한다.
22,752
특정제품 임가공은 도급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바람.
※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기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90, 1994.04.20을 제시한다.
22,753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두 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각각 특례규정상 축산분뇨제거기와 축산분뇨고액분리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54
이용장소가 다르면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56-2036 ,’1983.09.03)을 참조하시기바람.
※ 부가1256-2036 1983.09.03
부가가치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체결 장소와 재화 이용장소가 다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755
수입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은 언제 신청하나?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 신청 방법과 렌트카 판매 시 세금 처리를 물었다.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이며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아야 면세된다.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입 후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같은법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756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2,757
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된 일부 재활용 가능한 일반폐기물 판매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당해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품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일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판매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58
예정기간 매입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있나?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59
재수입 재화의 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회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라 함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규정(1993.03.31삭제)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관세가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 무세·감면 재화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 감면 물품 중 종전 관세법의 해당 물품만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 한한다. 1995.03.31. 개정된 시행규칙과 법률 제4674호 부칙에 따른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22,760
외국항행 국내선박에 석유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 국적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석유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1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 이라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사업자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을 뜻한다. 휴업·신규 사업자는 잔여기간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62
신설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 사업장을 신설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업태에도 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63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해당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64
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발주자가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 동의 없이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한 리스재화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제공은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65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
부가가치세 - 199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불분명하면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총 예정건축면적 중 과세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22,766
철거 지연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전 및 부대설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상 거래상대방의 매각불용품에 대한 철거지연 및 반출지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와 반출 지체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발전 및 부대설비의 매각계약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액이다.
22,767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경영 및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경영과 경영자문 용역의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는 경영자문 용역은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8
프로야구 경기용역은 어느 구단이 공급하나요? 페넌트레이스 프로야구 경기는 직접 프로야구 경기를 수행하는 프로스포츠구단(홈구단 및 원정구단)이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 입장료 수입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부가가치세 - 199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에서 홈구단과 원정구단 중 누가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지 물었다. 경기를 직접 수행하는 홈구단과 원정구단이 각각 경기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약정 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입장료 수입을 각 구단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22,769
유류 고객 사은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유류구입 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 생수 등 사은품의 가액은 접대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은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유류 고객에게 주는 휴지와 생수 등의 사은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은품 가액은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한 사은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70
대납한 수도료도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수도료와 소독료의 납입만 대행할 때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2,771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전시장 임대의 업태와 용역 공급시기 및 임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며, 계속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한 달간 선불로 임대하면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고,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72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9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2를 참고하도록 했다.
22,773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74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의 포장 형태와 임가공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성한 김치를 제공자에게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75
주택조합의 단지 내 상가 판매는 과세되나?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2,776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주택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용 주거는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임차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7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채권배분계산서,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사유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8
차량 관리용 유류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운전과 운행을 위한 정비, 주유 등 소형승용자동차의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구입 및 차량을 정비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자동차 관리용역에 사용한 유류와 정비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운전·정비·주유 등 차량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공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9
국내에서 받은 외화 운임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운임과 수수료 등 전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80
무면허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건설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1
면세사업 때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과세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326, 1983.07.0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782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를 대표자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 등록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3
약정만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약정했지만 실제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 재화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기부채납 여부는 증빙, 거래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22,784
도서와 CD-ROM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전자기록매체인 CD-ROM에 수록한 후 그 CD-ROM을 복제하여 당해 도서와 함께 통상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수록된 CD-ROM을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을 전자기록매체에 수록한 후 복제하여 해당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85
스프 원료용 건조김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동 건조김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건조김치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소비22601-5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786
엘리베이터 공급·설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21, 1995.03.30이 제시됐다.
22,787
사업자가 받은 거래 알선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알선업자가 거래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788
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외 증빙을 받은 경우 교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해당 증빙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89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설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라지 및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설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2,790
상표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제양모사무국 한국지점이 사업자에게 울마크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마크 상표권을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표권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91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2
골프장 구축물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포함)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
부가가치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구축물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공사는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793
제3자가 직접 준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수령 방식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4
군·읍·면 수협 소매업은 면세이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수산업협동조합이 군, 읍, 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의 군·읍·면지역 소매업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군·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5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도공사비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 재화 공급자의 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6
고철을 계속 수집해 팔면 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이나 공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본다.
22,797
미신고 기술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비46074-151, 1994.06.29가 제시되었다.
22,798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9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800
국립검역소 수입 검사용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수입물품의 실험, 분석, 검사용 기계.기구.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검역소가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검사용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