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9회신일 1995.04.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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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9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불분명하면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불분명하면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총 예정건축면적 중 과세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622, 1984.07.30)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622, 1984.07.30

정제 정리

질의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1622, 1984.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9 (<time datetime="1995-04-29">1995.04.29</time> 회신),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89)
원 제목: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