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823회신일 1995.05.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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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3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레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840, ’1994.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40 1994.04.26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부가46015-840, 1994.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40, 1994.04.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40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823 (<time datetime="1995-05-03">1995.05.03</time> 회신),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32)
원 제목: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