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플랜트건설 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자재 일부를 직접 구입해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질의 사안에서는 발주자가 리스회사 동의 없이 리스재화를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하였다.

발주자가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 및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1. 플랜트건설 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 제공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동 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동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해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 및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질의

발주자가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리스재화를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플랜트건설 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 제공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동 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동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해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 및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7 (1995.04.29 회신), "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