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01
1983년 이전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1983.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 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198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나 대손처리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702
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받아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지급 퇴직금에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03
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정해진 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04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 취득에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만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21,705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와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운동부 유지비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06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 경과일수 계산은 착공월의 경우 착공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일수이며, 준공월의 경우 그 달의 초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수계산에서 착공월과 준공월의 경과일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공월은 착공일 다음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준공월은 그달 초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과일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07
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기본리스료 수익 계상방법을 물었다.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다. 임대인의 운용리스 기본리스료를 대상으로 한다.
21,708
기계와 장치의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세 기본통칙 2-15-2…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및 장치의 이전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15-2...21을 제시했다.
21,709
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재산 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라도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710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1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12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거래 당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13
법인 명의 적립식 보험료는 대여금인가?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는 적립보험으로 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저축 가입 보험료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립식 보험의 납입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4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의 손익, 공유등기, 기부금과 일시 숙소 사용 후 분양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익·비용을 각사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유등기는 상호 양도로 보지 않으며 기부금은 건설원가이다.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숙소로 일시 사용한 뒤 분양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5
연구결과 제공으로 받은 일시적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한 기술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1,716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 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17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설치된 기금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8
용도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당시 도시계획법상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취득한 토지의 용도가 법인의 정관 또는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상 직접 사용할 수 없음으로 법인이 동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제한되어 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당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고 법인의 정관이나 실제 사업상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719
공사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그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공사를 완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공사수입과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원칙적으로 완공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20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21,721
채권·채무 상계 질의에서 어느 설이 타당한가? 질의 1, 2의 경우는 각각(갑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한 것임
법인세 - 198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의 현가계산과 원금·이자 상계에 관한 세 질의에서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질의 1과 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 각 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722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면제된다. 토지 등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23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1,724
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 조성비의 계정 처리,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시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지 상태와 지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25
비영리사업 전출자산의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전출 전 소득금액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은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26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법인세 - 198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되는 것을 말한다.
21,727
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가공・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물품제조공정에는 가공·수리공정이 포함되며 질의 3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28
사업실적에 따른 정기 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조항 또는 협회가 모든 회원으로부터 월정회비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함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회비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공과금인지 등을 물었다. 모든 회원에게 사업실적별 일정액을 정기 징수한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항만하역업체 지출액이 종업원 직무훈련 관련 교육비이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29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30
외화채무 상환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외화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외화채무를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의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금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해당 외화채무를 일시에 상환한 경우다.
21,731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32
비상장대법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세법열거주의 이론에 따라 비상장대법인 세율(33%)을 적용해야 함
법인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대법인에 적용할 법인세 세율을 물었다. 비상장대법인 세율 33%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세법열거주의 이론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21,733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1,734
영업용 자동차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라 함은 통상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각각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자동차에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통상 거래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따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각각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735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36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1,737
어떤 자산을 재평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재평가대상자산으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에서 제외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빼야 한다. 대상 자산 중 취득일 대비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1,738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739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축물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하는 조건부 자산의 손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손비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21,740
어음 대여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법인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어음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의 실제 자금부담이 발생한 어음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741
정리채권이 된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에는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42
비료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비료제조업법인이 신제품에 대한 시비효과 측정 등을 위하여 시험포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제조업법인이 시비효과 측정 등에 쓰는 시험포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신제품 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포 해당 여부와 그 범위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43
증자소득공제 각 쟁점에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증자한 후에 지출한…이라 하였으므로 증자 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며,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된 질의 1부터 4까지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 1과 3은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2와 4는 각각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744
외화표시 예금도 외화채권인가? 법인이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은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이나 통지예금에 예치한 외화표시 자산이 외화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질의 2의 나머지 내용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745
건물 대수선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기존건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신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8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개량이나 대수선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량·확장·증설은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축·개축·재축이면 기존 가액과 새 지출액의 합계를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46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의 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 생긴 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747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21,748
진성 받을어음 할인액은 차입금인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어음은 차입금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해당 어음이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 받을어음은 해당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749
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50
외환차손도 개업비에 포함되나?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의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설립 후 발생한 외환차손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