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01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39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902
인근 부지 식수비용도 배관공사의 자본적 지출인가? 타인소유 임야에 지하배관공사 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식수비용은 배관 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 조건에 따른 인근 부지 식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훼손 임야의 복구분뿐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기로 한 조건인 경우다.
20,903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예외가 적용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인정이자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04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두지 않거나 소득표준율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05
일부 분양 건물의 부속설비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의 소유 관리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부속설비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속설비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분양내용과 분양 후 유지관리 약정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20,906
법인세 과세사실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 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에 구애받지 않는다.
20,907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토지 등이 교환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0,908
한미협회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협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협회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09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10
회수 못 한 해외공사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공사미수금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의 하자로 받을 수 없는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미수금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11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무상대여 시 동법시행령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12
고객배상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해태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므로 구상권 행사대상 배상액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태로 생긴 고객배상손실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 대상 배상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고객배상손실은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13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14
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 장려금 지급 시 당초 약정의 불이행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동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15
법인전환 자산이 미등기여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며 넘긴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인 명의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해야 하나 미등기만으로 법인 자산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해당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20,916
명의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3-3...5를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917
해외 파견 직원 급여를 국내법인 손금으로 보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파견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918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19
지역 선도위원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20
상여금과 재평가자산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과 재평가자산 양도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손금이며, 재평가자산은 재평가 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20,921
신축 중인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나?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 및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22
한·미협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23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22601-572 회신문을 제시한다.
20,924
통신시설용 전주·철탑·케이블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출물)중 (8)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용 목전주·철근콘크리트 전주·철주·철탑주·케이블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출물의 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표이다.
20,925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및 자기주식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처분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하도록 했다.
20,926
준비금 적립과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법인은 손금산입 한 준비금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적립 시 전기 적립금을 환입한 뒤 다시 적립할지 차액만 추가 적립할지 물었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산입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이익처분하여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927
취득원가 계산에서 해당 주식은 동일주식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질의 대상 주식이 동일주식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 규정이 적용되었다.
20,928
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929
납품계약의 손익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법인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9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930
자산계상 접대비 부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 - 198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부인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인액은 그 자산을 상각할 때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0...32 ③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0,931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32
어린이 회원 기증품 가액은 손금인가? 프로야구단이 불특정다수어린이로부터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가입금을 낸 어린이 회원에게 기증한 물품 가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 어린이에게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 된 어린이에게 물품을 기증한 경우이다.
20,933
수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수익귀속연도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귀속연도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 상당액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934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이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935
해산법인의 부동산 처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함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청산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청산 중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20,936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액은 따로 감정하나?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 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감정할 때 재평가액을 어떤 시가감정서에 따라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감정한 시가감정서에 따라 재평가액을 정한다. 재평가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재평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20,937
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 없다.
20,938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22601-155, 1986.01.17 회신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20,939
재평가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940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을 때의 가액을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자산과 손익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근거해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41
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75, 1985.02.05.이다.
20,942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접대비 또는 기밀비의 비용 한도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접대비와 기밀비는 법정 산출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급여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용 한도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943
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출용 원·부자재와 통관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쓰이는 재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통관비용은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무환 통관 물품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한다.
20,944
일시상각 충당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일시상각 충당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45
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46
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면제신청은 적법한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에 있어 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한 면제신청서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동 면제신청은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면제신청서에 양도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경우 신청의 적법성을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면적만 착오로 적었다면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본다. 다만 착오 신청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947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간에 여러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을 묻는다.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948
외화 관세환급금의 환차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화표시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관세환급금 결제 과정의 환차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귀속 시점은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949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꼭 비치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했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운행일지 비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0,950
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지급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