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1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02
화물운송·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두 사업자는 해당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한 운송알선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0,803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04
1993년 이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가 대손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05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해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학습강좌 업무를 수행한 국내사업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국법인 송금액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인터넷 강좌를 운영하고 국내사업자는 등록·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0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한다.
20,807
자재 부담 여부로 제조업과 용역업이 구분되는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부가가치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인도한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용역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20,808
임대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09
외국 건축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건축사법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그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자가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10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11
간이과세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12
공동사업을 한 명 명의로 등록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가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813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일반이용자에게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숙박·음식 등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이용자 대상 시설용역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숙박·음식만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14
국민주택 아파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직접 공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0,815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 산 재화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용 재화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16
공사 보증채무 이행 때 부가세는 누가 내나? 건설업자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기성공사분의 부가세 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다. 공급받는 자는 관련 법규와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0,817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미제출 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18
사업용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동 상가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용 상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이후 양도·업종변경의 처리를 물었다. 상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양도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19
신용장이 과세기간 후 개설돼도 영세율 수정이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20,820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체육시설 사업주가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에 부가해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과세 여부와 징수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징수대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사업주가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821
교육에 부수된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22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20,823
수용 자산 보상금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자산의 멸실·양도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하고 보상받으면 양도이며,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24
수입한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는 면세되는가?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해 과세되는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와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산 참나무의 해당 공급은 면제되며, 재화 매매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25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가액만 대금으로 받을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826
매입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못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827
과거 부도 어음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상의 채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첨부된 회신문의 본문이나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828
임대업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세금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세금의 부담 방식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며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해야 한다.
20,829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과세기간과 적용대상을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1996.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830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체가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과세표준은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20,831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 임가공에도 영세율인가?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없이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832
비공장 사업장 구내식당 대가는 과세되나?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 식당운영위원회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식당운영위원회가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장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33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34
수용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20,835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836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0,837
부당한 환급신고의 가산세 기준액은? 신고납부할 세액 부당히 환급신고 경우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계산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에서 동법 제2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38
중간지급조건부 임대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각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의 대가에 관련 규정과 계산방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39
음식물류폐기물 퇴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한 퇴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재화 교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비료생산업자의 퇴비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교환은 과세된다. 퇴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 관련 재화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40
실지 폐업과 압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실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체납 사업자의 채권압류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체납된 국세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폐업 시 사업자등록과 압류된 외상매출금 속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재개업 때 재등록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압류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41
수입 목초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미사료인 목초를 수입해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목초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사료 관리법상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42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운영 형태는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20,843
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축물이 면세 토지의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공급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20,844
지점 세금을 본점 명의로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그 중 한 사업장 명의로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분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45
운송주선업자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계약에 따라 지급한 운임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와 제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846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은 면세되나?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의 예술창작품 판매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 판매와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47
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 적용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감면규정과 가산세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48
저가 단말기 공급 차액은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저가로 단말기를 공급한 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게 하고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 공급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에서 받은 차액은 통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49
영세율 공급가액을 신고서에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50
면세 굴껍데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석회질 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각(굴껍데기) 중 일부분을 면세로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 비료 원재료인 굴껍데기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 공급분은 계산서를 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