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1회신일 1997.0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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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4

공동사업체가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체가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과세표준은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5, 1995.08.1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95, 1995.08.1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각 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부가46015-1495, 1995.08.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95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1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15)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