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1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2
환지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53
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497, 1994.06.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754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경작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규정된 자료나 세무서장이 확인한 서류로 경작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55
등기 누락 토지를 바로잡아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일부 부수토지의 등기이전 누락을 바로잡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2.07.14 회신문을 제시한다.
20,75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의 사례는 과세대상이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0,757
재차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0,758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지만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20,759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0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내용에 따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과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20,761
명의신탁한 조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명의의 대지 취득이 조합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면 해당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취득한 대지가 조합원의 명의신탁이라면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당초 토지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762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접 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63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4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와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5
대지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 소유인 경우 고급주택 판정시 당해주택의 대지ㆍ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고급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이 소유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해당 주택의 대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66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767
무허가건물의 시설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외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해당공장의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 안의 기계장치와 건축물 외 시설물을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에 따라 해당 공장의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8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하면 과세되나? 이인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일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시기는 교환일자와 대금청산일 등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9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별 납세의무와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0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취득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0,771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72
주거지역 편입 1년 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
양도소득세 - 1994.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 및 공업지역 안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다른 자경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3
주택과 비주택 건물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을 함께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774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등 공제 제외 토지의 판단시점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판단 대상에는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20,775
두 번째 예정신고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제2회 이후 신고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084, 1994.07.28 회신문이다.
20,776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토지는 모(母)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子)의 소유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규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하며, 중복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7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8
법인전환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779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의 당초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인 채무자의 미변제로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어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20,780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781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0,782
취득등기 없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라도 미등기 양도이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83
분할 매각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0,784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차인 지위의 양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소득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년 9월 양도한 해당 자산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해당 자산인지와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5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76, 1993.02.17이 제시됐다.
20,786
장외등록 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 주식의 양도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문서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은 재일46014-1639 회신문에 담겨 있다.
20,787
연불조건부 분양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거래의 요건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 등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20,788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9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20,790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1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와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포함된다.
20,792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487, 1994.06.03이다.
20,793
세대 전원 출국 시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1년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794
건축비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붙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축비의 대가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대가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795
수용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0,796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에 따른 유상 이전소득은 과세되지만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양도시기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7
주택 한 채를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798
단순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매매업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
20,799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
양도소득세 - 1994.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00
토지의 정확한 등급이 확인되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정확한 등급이 토지등급확인원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토지 등급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상 등급으로 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정확한 토지 등급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 정확한 등급이 토지등급확인원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