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을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과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이용요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납가산금은 이를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금액을 납입기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2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03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4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계산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에 귀속되는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5
과세사업 미등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한 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6
가공한 치커리 뿌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 생산한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치커리 건조품, 치커리 엑기스, 치커리 티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커리 뿌리를 가공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생산물이나 원시가공품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가공품에는 치커리 건조품·엑기스·티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07
일반택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활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년 8월 4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1997년 말 종료분까지 경감한다. 경감세액 활용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조사 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08
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 설치 중 사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 중인 시설물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209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0
사업자번호와 공급자 확인 없는 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1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2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으로 탈각굴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3
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통신요금청
법인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발행한 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전기통신용역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청구서도 영수증으로 볼 수 있다. 청구서에 사업자등록 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20,214
인접한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 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인접 호수들을 한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호수를 소유하면 인접한 각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20,215
검사용 수입제품의 인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정을 위해 수입제품을 검사대행자에게 인도하고 돌려받는 것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인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6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217
면허 없는 사업은 등록 거부와 매입불공제 대상인가? 면허 및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하지 못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제는 자동차운송사업법상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19
건축제도기능사 법인의 견적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제도기능사(2급)자격자을 가진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설계도면에 의해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자가 설립한 법인의 견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도면에 따라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20
신고하지 않은 매출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확인 조사에서 추징된 미신고 매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21
4월 설비 취득분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4월 취득 설비에 관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4월분 또는 4·5월분 거래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조기환급대상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2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3
설비 매각 후 재임대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렌탈 받는 경우 설비의 매각과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렌탈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설비 매각분을,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대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4
건설공사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면 과세되나 일정한 하도급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225
배우자에게 임대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토지, 건물 등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필요하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26
구조물 완성 노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자재와 기계를 제공받아 구조물 완성 노무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설명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20,227
오피스텔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오피스텔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0,228
어민에게 공급하는 통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통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발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통발은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이므로 요건에 맞는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임이 확인돼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29
주사업장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 신고하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사업장에서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30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해당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31
농산물 선별·포장 등 용역은 면세인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별·포장은 면세되고 운반·저온저장고 보관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232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33
임대주택 부수 사회복지관도 면세되는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복지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용 임대주택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함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지관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34
업종 변경 전 사업용자산에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관련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35
도계장 매입세액을 사료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생닭을 도계하여 면세되는 재화로만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등을 사료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육계 생산과 과세 사료 원료에 함께 관련된 도계장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236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공급대가로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37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북한에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이다.
20,238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대전축산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쇠고기를 원료로 하고 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20,239
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공급받고 제조장이 사용하는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본사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의 반출 증빙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실제 사용 제조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40
수도관 이설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 아닌 수도관의 이전을 원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 이전 희망자에게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물을 직접 공급받지 않는 이전 희망자에게 제공한 이설공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해 제공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41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242
기술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20,243
경매대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권한 있는 기관이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20,244
수영장 회원의 수영교습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교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45
허가받은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선 및 도선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은 과세되지만, 허가받은 유선·도선사업자의 여객운송은 면제된다. 실제 용역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46
검정 교재와 보완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용 학생·교사용 교재와 보완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 검정을 받은 주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7
한 카드전표에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이면 어떻게 신고하나?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매출이 포함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포함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자별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0,248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승강기검사용역은 과세되는가?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기술연구단체로 지정을 받는 경우 동 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연구단체로 지정받더라도 해당 검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49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오파업과는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업 사업자가 별도의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오파업과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50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해도 임대인이 납세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약정에도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세액 상당액의 청구와 영수는 계약내용, 상거래관행 및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