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
자본감소액의 초과액은 감자차익인가? 법인이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감자차익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액이 주금 반환액과 결손 보전액을 초과하면 감자차익인지 물었다. 주식 소각, 주금 반환과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감자차익이다. 다만 특정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152
외부조정신고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외부조정신고법인은 신고기한인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신고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고시상 외부조정신고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53
도난수표로 생긴 판매손실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 수 없는 경우 손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아 발생한 법인의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해당 손실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판매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4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5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56
법인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법인세 - 1989.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57
법인세법상 광구에는 어떤 토지가 포함되나?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광구의 범위를 물었다.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58
광구의 범위에 부수사업용 토지도 포함되는가?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광구의 범위를 물었다.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광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59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60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회계·세무 처리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61
한국사회체육진흥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481, 1987.12.28이 첨부되었다.
20,162
외국인 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금을 기한 내 분할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정에서 분할납입한 금액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인가금액을 기한 내 납입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0,163
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73, 1984.01.24가 제시되었다.
20,164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제시했다.
20,165
외국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66
결산에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7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을 제시하지 않았다. 취득 목적과 처분 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0,168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20,169
판매를 위해 무상 제공한 물품은 견본인가? 견본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약간의 무상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물품을 견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0,170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양도 사유와 양도·양수자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0,171
고객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도소매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광고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저가상품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미리 광고한 경우여야 한다.
20,172
장부가액 미확정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됐더라도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3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재평가를 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직전재평가 후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20,174
산업폐기물 소각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 주로 금속제가 아닌 기하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2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 40.기타사업 4001.기타의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7년)의 내용연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가 아닌 소각로에는 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상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20,175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시가표준액의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176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77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이 받은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0,178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8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인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거래와 관계없이 영업활동규모를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0,179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토지 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80
세액이 10원 미만이면 면제되는 것인가?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편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니며, 인명별ㆍ월별(과시기간별)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10원 미만일 때 대량으로 취급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 편의에 관한 것이므로 세액 면제가 아니다. 인명별ㆍ월별 과시기간별 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20,181
공공요금 연체가산금은 손금인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지연 납부로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가산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처리한다.
20,182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3
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20,184
취소판결 뒤 신고 오류를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난 경우 손금불산입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5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부한 국민주택 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하는 경우로 본다. 한도는 1,500만원이며, 대부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2,000만원이다.
20,186
규칙 개정 시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달라진 경우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4년이다.
20,187
증권거래소 정율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에게 받는 정율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율회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한다. 모든 회원의 징수율을 균일하게 낮추어 징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88
정리계획에 맡긴 채무면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대로 면제함.
법인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기준이 정리계획에 맡긴 채무면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면제한다. 합리화 기준이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금액 결정을 위임한 경우이다.
20,189
은행의 내부 충당순서도 특별한 약정으로 보는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약정에 따른 은행의 내부 회수충당 방식이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내부규정의 순서와 방법으로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했다면 특별한 약정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불특정 다수 차주 사이의 대출금약정에 따른 충당이어야 한다.
20,190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상가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이나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구체적 복구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0,191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통관으로 도입한 중고기계가 수증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익금 계산은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92
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요?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9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0,193
싸이클중앙연합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94
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정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95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로 명의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96
대리점 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약정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개시일전에 약정한 것을 말하는
법인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촉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197
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법인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한 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0,198
장기 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년도 수익계상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친 장기 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규정을 참고한다. 대금지급조건과 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20,199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26, 1988.12.02가 제시되었다.
20,200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나 장학금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21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