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 시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2회신일 1989.07.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칙 개정 시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5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규칙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달라진 경우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4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규칙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개정된 경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2 (<time datetime="1989-07-05">1989.07.05</time> 회신), "규칙 개정 시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21)
원 제목: 규칙개정으로 내용연수가 개정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