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4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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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검색 결과 44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6건 · 4/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7
152 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운수업을의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4
153 합병 관련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은?
피합병법인이 통신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154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개시일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등록이나 신고가 없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6
155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에 따라 교부하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4
156 미등기 지점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지점 상호등록과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157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누가 판단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158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0
159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160 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161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최종제품 생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162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인접한 지번 전체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0
163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
164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실제 대표자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165 20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날 등록해도 되나?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20일째가 휴일이라 다음 날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인정 여부를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일째가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8
166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먼저 실제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해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
167 사업자 공모 참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해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의 실질을 확인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168 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5
169 개인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자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29, 2000.06.1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170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행위 등 관련 업무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171 지하철역 홍보 부스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지하철내 부스(이동가판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되나, 단순 홍보・가입신청 접수・ 제품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이동 가판대가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주 인력이 직접 상품판매 등 거래를 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홍보ㆍ가입신청 접수ㆍ제품 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172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서류는 무엇인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묻는다. 재직증명서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내되, 의사록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객관적 입증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173 임야를 개발해 분할 매도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분할 매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와 횟수, 반복성 및 판매 목적의 개발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174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7
175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가?
사업장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사업장 조사 방법을 물었다. 필요하면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해 연장해 조사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176 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추가 등록할 수 있나?
규정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서 정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34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
177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어느 소재지에서 신청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신청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9
178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이 일치해야 하나?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179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180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18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 등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 부여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용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182 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을 물었다.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정보통신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183 같은 사업장에 다른 법인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기존 법인사업장에 동일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사업장과 같은 장소·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임대현황·업종·종업원 구성 등을 조사해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8
184 국민주택 5호 임대 시 양도세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7
185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과 수익사업 개시 절차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대표자 등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186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특수관계인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187 임대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188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는 무엇을 적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의 기재 기준을 물었다. 종목란에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한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3
189 공동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4
190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이나 절차는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34
191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령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927
192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경영되고 지분이나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출자·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83
193 사업을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현황 등을 살피며 등록거부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61
194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3
195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3
196 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 관련 신청서·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미개시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확인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197 재건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이면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신축판매사업이면 해당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 구분은 동업계약서와 당사자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198 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장의 등록정정 방법을 물었다. 허가 명의자별로 등록하되 허가 전에는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 관련 필증과 약정서 등을 첨부해 등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199 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명의·실질 귀속 및 미등록 시 처벌을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법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실제 사업자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등록 미신청이나 타인 명의 신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8
200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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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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