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4회신일 2007.12.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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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4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수업을의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본문(원문)

운수업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841,1985.05.07 ; 부가46015-209, 1993.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841(1985.05.07.) 및 부가46015-209(1993.02.2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841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부가46015-209 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4 (<time datetime="2007-12-04">2007.12.04</time> 회신), "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79)
원 제목: 운수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