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1
완성 전 대금이 청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법인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조건부 자산양도의 수익실현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752
사채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 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이자의 익금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57, 1990.01.18.을 제시한다.
19,753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754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755
판결 확정일은 손익귀속상 어느 날인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결 확정일에 관한 해석이다.
19,756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에 해당하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의 창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비 범위는 별첨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창업비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19,757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9,758
법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완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시설 건설 중 법령상 제한으로 완공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완공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비업무용인 부동산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59
이익잉여금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은 손금인가? 특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특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결론이다.
19,760
무환통관물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무환통관물품의 익금산입 시기는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보상비의 손금 귀속과 무환통관물품의 익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무환통관물품은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보상비와 회수 상품의 평가는 기존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761
포장용봉투 비용은 판매부대비인가? 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용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해 공급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전속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62
비상각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재평가하나?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통칙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비상각자산 이외의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각자산을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514, 1987.09.16이다.
19,763
협의회 회원 선교회도 등록 단체인가?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가 주무관청 등록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64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계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765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차등배당에 대하여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배당 시 배당법인과 주주인 법인 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와 같은 차등배당이라는 조건에서 이 결론을 제시했다.
19,766
이사회가 확정한 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여부와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직 공무원 보상 예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9,767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사례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비·교제비·사례비 등의 성격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교제·사례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 및 거래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19,768
작업진행률의 당해 연도 총공사비는 무엇을 뜻하는가? 도급공사의 투자금액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당해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시공자인 수급자가 해당 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뜻한다. 질의1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769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9,770
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가?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귀속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9,771
거래처 무상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772
증자소득공제의 증가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있어서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규정상 증가된 자본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자본금액만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73
누락 감가상각비의 전기손익 처리는?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이다.
19,774
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한 토지 매입대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75
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정한 수리비·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받은 보상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류장 질서유지비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776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와 광고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등록세와 아파트 분양 관련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로, 분양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분양계약자에게 주는 증정품 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19,777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78
해외 사용 중기 반입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상각범위와 취득가액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과 제5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79
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9,780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규정한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만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신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81
사채이자의 익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 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와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사채이자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1989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에 따른다.
19,782
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예정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대상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에 관해 법인이 받은 보상금 수입이다.
19,783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25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784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를 제시했다.
19,785
손해보험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받은 경우 손해보험금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보험금의 수익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786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전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7
지출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이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건설·제작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개별 지출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8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78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회원권 차익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 즉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얻은 차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90
인접 공장 신축은 기존자산 증설·개량인가?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 추가를 위한 인접 공장 신축과 기계장치 설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인지를 물었다. 새 공장 축조와 추가 기계장치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공장 자체가 아니라 인접한 곳에 새 공장건물을 축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91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835, 1989.03.07이다.
19,792
개업 전 관리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제조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이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전 비용과 개업 전 관리비용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계약내용과 비용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초사업연도 손익 규정과 창업비·개업비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793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합산 신고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납세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모든 수익사업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94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이외의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기부한 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도로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795
첨가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796
유압식 크레인은 특별상각 대상인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설공증기계장비(아스팔트프랜트, 배쳐프랜트, 믹서트럭, 페이로다, 불도자, 파워쇼벨, 크랏샤프래트, 덤프트럭)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되
법인세 - 199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압식 크레인이 특별상각 가능한 기계설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쓰이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는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1264.21-414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797
부정기적 상여금은 평균월정급여액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연도 평균월정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적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평균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당해연도 평균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에는 포함된다.
19,798
산업합리화 관련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에서 제외되나? 지급이나 손금 불 산입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관련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주식으로 한다. 주식취득 사유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9,799
신제품 개발비는 평가대상자산인가? 법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이연자산(시험연구비)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비를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 평가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하고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00
토석 채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용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