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각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재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회신일 1990.01.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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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각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재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25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상각자산을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514, 1987.09.1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통칙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비상각자산 이외의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14, 1987.09.16

정제 정리

질의

비상각자산을 1984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는 방법.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514, 1987.09.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514 마이크로필름 문서는 적법한 거래증빙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 (<time datetime="1990-01-25">1990.01.25</time> 회신), "비상각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재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56)
원 제목: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