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3회신일 1990.01.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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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1

도로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기부한 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도로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현금을 기부한 경우다. 도로의 이용상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이외의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도로의 이용상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9, 1988.02.11

정제 정리

질의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도로의 이용상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99, 1988.0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99 공장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 (<time datetime="1990-01-11">1990.01.11</time> 회신),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82)
원 제목: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