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회신일 1990.01.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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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2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835, 1989.03.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5, 1989.03.07

정제 정리

질의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835, 1989.03.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835 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경2201 심판결정
1993.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 (<time datetime="1990-01-12">1990.01.12</time> 회신),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73)
원 제목: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