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02
목적사업 지출 때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58, 1989.09.07 회신을 제시하였다.
19,703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지출하는 경비는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지출하면 교육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경비에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관련 시행령의 회계·경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04
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705
건축물 없이 임대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706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9, 1985.01.26.을 제시한다.
19,707
비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매입해 차액이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해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9,708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알린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붙임으로 법인22601-440, 1990.02.13이 표시되어 있다.
19,709
스포츠센터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 후 경과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 취득 후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취득 후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 후 경과기간, 수입금액 및 법인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0
대량 보유 사업용 자산에도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그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은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11
기숙사용 아파트 유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3545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9,712
계열사 임가공료 선급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 지급한 임가공료 선급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3
철거 못 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에 의하여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철거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 취득했다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4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715
중계무역 매출금액은 얼마로 계상하나?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품의 수출에 따른
법인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매출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해도 상품 수출가액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한다. 상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19,716
레미콘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는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투입 후 검사 완료로 반품할 수 없는 레미콘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87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9,717
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관련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718
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별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9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배제 범위는?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까지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
법인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2264 회신문에 맡기고 있다.
19,720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721
질의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와 같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722
출자임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비상임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료 등은 법령상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723
경마 중계장 의자와 모니터의 내용연수는?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 대행법인이 경마 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는 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 중계장에서 쓰는 관람용 의자와 TV모니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 연수를 적용한다.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대행 법인이 경마중계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19,724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영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 금액·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25
법인의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질의1은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751, 1986.09.06을 참고하도록 했다.
19,726
토지 취득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27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의 보상금 지급액이다.
19,728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729
미지급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체협약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19,730
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 부터 변상 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상 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9,731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32
등록말소로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말소와 감면조세 추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33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9,73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인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에 규정된 부담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35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의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9,736
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 면적 이내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19,737
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59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738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39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감정사를 포함)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법인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자산평가차익 범위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9,740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41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신용협동조합법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예탁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는 예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42
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 이연자산은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을 정해진 기간 내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인지 물었다. 그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이연자산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 일시 상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43
시장조사 협조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조사를 위하여 지역ㆍ연령ㆍ직업별에 의하여 불특정하게 선정된 소매점 및 소비자등에게 조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실지 지급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업체가 소매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조사협조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하게 선정된 조사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한 통상 필요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조사대상자는 지역·연령·직업별 기준에 따라 불특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19,744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철탑 이전비는 법인의 수익인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지역 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철탑의 이전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때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이전설치비는 해당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 안의 철탑을 사업지역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45
매월 낸 조합비는 공과금과 지정기부금 중 무엇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불입하는 매달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납부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협회에 낸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미등록 협의회에 낸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746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대상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상 개업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47
기업부설연구소 출연 자산은 언제 처리하나?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경리 일부고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의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현물로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연구소 지출액은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고 관리가 끝나는 사업연도에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리 종료일은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9,748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은 일정 시점까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그 시점은 매입대금의 계약상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49
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하므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시설 수탁자가 사업자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50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빌려주면 접대비인가?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기의 대여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제품 판매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