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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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같은 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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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2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비 기부와 유지·관리, 강사 확보와 직접교육에 관한 역할분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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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3 총괄납부 후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후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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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4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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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5 통관 전 수입물품 증권 매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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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6 다른 제품을 만드는 새 제조장은 별도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업단지의 다른 장소에 새 제조장을 설치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 제조장을 다른 장소에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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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7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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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8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과 함께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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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0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양도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은 재경원 소비46015-51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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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 신용카드매출자료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채권압류 관련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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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2 소다회 생산에 부수된 소금 판매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인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소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소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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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3 건물 신축용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와 옹벽 설치 등 토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사운반과 정지공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토지조성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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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4 외상대금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의 결제나 조기 영수에 따른 할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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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5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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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6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종료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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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7 포괄양도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뒤 종전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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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8 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 초과분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지분과 비조합지분을 모두 포함한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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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9 고유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여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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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0 농축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냉동·냉장 보관업과 관광객 편의시설 임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관업과 편의시설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홍보시설은 답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관업은 면세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시설은 운영방법 등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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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1 설계·감리용역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설계·감리용역이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면제된다. 종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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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2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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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3 누락한 예정신고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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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4 분양 지연 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연으로 신축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임대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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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5 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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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6 콘도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신축 관련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층 터파기·흙막이 공사는 공제되지만 대지조성 관련 공사는 공제되지 않는다. 절토·성토·사토공사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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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7 정부 위탁업무는 수행자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의 위탁업무는 면제되지만 그 외의 자가 수행하면 과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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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8 임대보증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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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0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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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 실물거래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전제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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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2 상사시효로 회수 못 한 대금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대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이며, 최종소비자 거래는 장부상 거래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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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3 직영 농장에 공급한 자체 사료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의 사료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사료를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의 직영 농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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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4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리점 계정의 관련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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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5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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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8 대손공제상 강제집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물었다. 강제집행에는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도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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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9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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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0 포장한 단무지·오이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오이지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용 일시 포장은 면세하며, 락교는 항상 과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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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1 수탁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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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2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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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3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금전 외 대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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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4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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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5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때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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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6 미등기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영업소에서 관광운수업의 부수 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되며 승차권 판매 등 필수 부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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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7 면세규정 개정 전 계약한 공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규정 개정 전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개정 전 공급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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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8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외환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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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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