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1
신고 후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수정절차를 묻는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권리·의무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8,252
에너지시설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위탁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과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받는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난방열·전기 관련 나머지 질의는 공급주체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재질의가 필요하다.
18,253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 또는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확장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한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하지 못한 경우다.
18,25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부지·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255
원화 거래가액 결정에 적용할 환율 규정이 있는가?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확정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액 결정 시 환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거래당사자 간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18,256
카드천공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업종은?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천공 등 입력준비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의 사업 종류를 물었다. 카드천공과 자료 전환처리는 자료처리업이며 소프트웨어 작성 등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이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특정주문에 따른 특정성·준특정성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개발·생산·공급 활동을 포함한다.
18,257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58
공장 부동산을 뺀 건강식품사업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조식품사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함께 영위하던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59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다.
근거 법령·조문
18,260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1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62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 및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3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4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5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구획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266
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의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 대가를 대신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수령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노무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조합원이 화주나 중도매인에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7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배분하는 경우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대가와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허가받아 조합원에게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68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가구별 면적으로 면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 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면세되고 초과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269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0
미신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를 받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축산업용기자재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하고, 대손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271
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 유지 여부 등을 묻는다. 건물을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정정해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272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구성원 1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건물을 계속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독립 사업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과 권리·의무의 이전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3
고철을 모아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고철을 수집하여 도ㆍ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고철을 도·소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고철을 수집해 도·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8,274
거래소의 필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275
일부 변제 후 대손세액공제 절차는 무엇인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최고액보다 적게 변제받은 뒤 남은 채권의 공제 가능성과 절차를 물었다. 남은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6
지급 지연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공급가액（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 - 199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1998. 12. 28자 및 1998. 12. 31자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이다.
18,277
1998년에 시작한 회계감사는 계속 면세인가? 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 1999.0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사업연도 외부감사용역 중 중간감사와 이후 기말감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계약하고 반기검토나 중간감사를 시작했다면 이후 기말감사도 과세되지 않는다.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하며 계속적 용역은 1999.1.1 이후 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18,278
파산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누가 언제 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공제 시기와 적용 주체 등을 물었다. 공급자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부 회수액의 채권 구분은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9
재건축 신축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80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를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81
공원과 도서관 등의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등과 ○○공원이 받는 입장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입장요금은 면제되지만 ○○공원 입장요금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82
원도급자 부도 후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주나?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18,283
외항선박 선용품 운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와 외국선원을 공항ㆍ호텔 등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해 선용품 운반과 외국선원 안내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국내해운대리점에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두가 포함된다.
18,284
외국인 국내관광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대행수수료와 기타 용역대가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8,28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조특세법이 개정되어 99. 1.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과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9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86
수출거래의 실질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거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수출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직접 수출인지 수출절차 대행인지는 신고서, 계약서, 대금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18,287
농업용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상토흙분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버섯재배사의 “퇴비자송입상 및 폐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토흙분쇄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장치는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8,288
대금을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89
아파트 관리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당해 사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소속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은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8,290
보증회사가 이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급인 대신 보증회사가 이행한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보증회사가 사실상 이행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이행한 부분에 한정된다.
18,291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 관련 비직업 운동경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체육회와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면제된다.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2
공동 임대업 과세유형은 도매업과 따로 보나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그 부동산 임대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도매업 사업장과 같은 지번의 다른 건물을 공동 취득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18,293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4
공동수주자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공동수주자 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인건비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95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과 임대사업용 자산 등을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자산을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6
전문인적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되는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면세 대상이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인적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문인적용역은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18,297
변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 등 전문업자가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상에는 변호사업·세무사업·통관업 등 원문에 열거된 업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98
공원묘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원묘지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분양·매장·관리와 시설물 설치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관리·시설물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99
지급일자를 바꾼 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답 본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30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