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회사가 이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66, 1998.12.1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은 공사를 보증회사가 사실상 이행한 경우 그 부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지.

회답

부가46015-2666, 1998.12.1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보증회사가 이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