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회신일 1999.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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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6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해당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부1400 심판결정
200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
1998.05.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 (1999.01.16 회신),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58)
원 제목: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