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의 실질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회신일 1999.0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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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거래의 실질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6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명의상 거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수출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직접 수출인지 수출절차 대행인지는 신고서, 계약서, 대금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직접 구입해 국외로 수출한 것인지 수출절차만 대행한 것인지가 문제 된 거래이다.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와 대금의 영수방법 등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3, 1998.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재화를 직접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상 거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수출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을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회답

부가46015-2103, 1998.9.21을 참고한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유

직접 재화를 구입해 수출했는지 수출절차만 대행했는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103 수출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누구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수출거래의 실질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00)
원 제목: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