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1
새 농지가 어느 규모여야 농지 대토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에 해당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2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 세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조사로 확인된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153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8,154
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과 용도지역 지정 후 지난 기간에 따라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농지는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용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 시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8,155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권 양수자가 대금을 모두 낸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에 근거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분양명의자가 수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6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으로 전출한 이농인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7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인지를 물었다. 상품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판정을 위한 자산총액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58
8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59
투기성 없는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의하며 당해 거래가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 목적 없이 보유한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0
토지 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해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8,161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양도나 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62
사업 양도 때 받은 시설물 보상비도 양도소득인가?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보상비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 시 시설물 대가로 별도 수령한 보상비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체와 관련된 시설물의 대가를 사업체 양도와 별도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63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4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처분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 거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처분재산가액에는 계약금ㆍ중도금과 그 밖에 부동산 처분으로 받은 대금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5
용역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용역제공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차익을 산정한다.
18,166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 주식 중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 중 상속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을설에 따른다는 회답이다.
18,167
부동산과 함께 판 영업권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러한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68
자동차 운전학원도 법인전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전학원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69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새 공시지가 고시 전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시지가 자체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170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71
특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이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32조 및 동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특례금액을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72
명의를 변경해 증여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설에 따라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8,17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18,174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은?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과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 등에 시행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고시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보상금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며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18,175
공공사업용으로 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8,176
자경농지 면제신청을 기한 후 제출해도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절차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놓쳐도 세액결정일 전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77
멸실 후 다가구주택 재건축 시 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신하여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8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나?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양도차손은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와 양도차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지만 양도차손은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은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8,179
일부 토지 무상 공여 시 취득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면적과 공유지분 변경의 취급을 물었다. 잔여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은 무상 공여 전의 당초 면적으로 본다. 공유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18,180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81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늘어난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2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83
환지된 대지에서 농작물을 길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실질적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한 건축 가능한 대지는 경작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공제에서 배제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184
건축 불가능한 자연녹지 임야도 공제되는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유휴 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되고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185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채무 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186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의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8,187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농지요건을 갖추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요건과 통산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18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18,189
전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전출한 뒤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190
미등기 전매자의 계약서 가액도 인정되나?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매자도 양 당사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공공사업의 해당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인지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8,19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참작해야 한다.
18,193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194
2주택 중 한 채를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5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이라 함은 당해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에서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 주택 연면적으로 본다. 이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96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사례에 관한 질의회신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방법 가운데 1안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1안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197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서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98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 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8,199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재분할하면서 지분이 증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그대로인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의 변동은 양도이다. 각 필지의 지분이 분할 전 당초 지분보다 감소한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8,200
사업인정 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양도소득세 -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 고시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