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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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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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이 아니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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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계용 오리의 공급 명의가 종업원 소속 사업체이면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농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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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 비영업용 7인승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자동차 ○○ 7인승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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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4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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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5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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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6 교육서비스업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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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어음 소지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은 공급자는 공제받지 못하고, 배서양수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는다. 배서양수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하면 공제받을 수 없고 배서양도인은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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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만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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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3 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부산물을 판매·인도하는 공장은 사업장이다.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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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4 납골묘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묘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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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5 기술사업의 범위와 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행령상 기술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기술사업은 기술사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엔지니어링 용역부터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단일 용역은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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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7 국외 검정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제공한 검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갑이 국내 사업자 을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며 대가는 을에게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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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9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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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 건설기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에 함께 쓰는 건설기계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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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 대금을 뒤에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의 대금을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용역으로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정해지는 계속비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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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제한기간과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자동 재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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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3 원자로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 8401.40-0000호 원자로 부분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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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5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는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30만불 이상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후 최초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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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6 곡분에 식염을 섞은 즉석식품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넣어 혼합한 즉석 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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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7 행사 주선업자가 받는 회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래 일정한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비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며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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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8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중고차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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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9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그 법인이 국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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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 북한 원전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맡기면 그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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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 판결로 수리비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수리비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수리를 마쳤지만 당사자 사이에 수리비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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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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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4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세액경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경감을 선택했다면 확정신고에도 같은 경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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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5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제되지만 자기 자산으로 영위하는 자체사업은 과세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행은 1998년 3월 2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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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6 중계유선방송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시설이용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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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7 여러 건설사업지 중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사업지 중 일부의 자산 등을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건설사업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해당 사업지의 건축물·토지·분양대금·차입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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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8 과세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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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9 일부 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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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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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 선박 Y2K 컨설팅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통신설비 관련 선박Y2K컨설팅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원양어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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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 주한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둔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ㆍ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공급자에게 납품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 주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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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3 허가사업의 등록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명의자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증에 기재된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된다. 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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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4 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서 사업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다른 별도 사업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한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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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6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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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7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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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9 독립 방문판매원의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판매원이 받은 해당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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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사업별 세분이 가능하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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