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화물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23회신일 1999.08.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간 화물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3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사업자가 화주에게 받은 국제간 화물운송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 화물운송 의뢰받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09, 1999.05.07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46015-1309, 1999.05.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309 배합사료 판매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3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국제간 화물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83)
원 제목: 복합운송주선업등록사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에 대한 운임 수령 시 영세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