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 대금을 뒤에 받으면 과세되나?

계속비계약에 따라 감리용역을 제공하며,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정해지는 단일 용역이다. 용역은 ’98.12.31 이전 개시됐지만 기성 또는 준공 대가는 ’99.1.1 이후 지급받는다.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계속비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이 ’98.12.31 이전 개시되고 기성 또는 준공 대금을 ’99.1.1 이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98.12.31 이전에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0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 대금을 뒤에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