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분에 식염을 섞은 즉석식품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9회신일 1999.08.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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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5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넣어 혼합한 즉석 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미·찰현미·옥수수·조 등 곡류와 팥·검정콩·녹두 등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다. 여기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일명 즉석 건조식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곡류 및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는 과세됨

본문(원문)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 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곡류와 채두류를 가공한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넣어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9 (1999.08.25 회신), "곡분에 식염을 섞은 즉석식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66)
원 제목: 수종의 곡분 등을 혼합・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