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을 대신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92회신일 1999.08.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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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부동산을 대신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임대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2는 제시된 1안에 따라 처리한다.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 대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2는 제시된 1안에 따라 처리한다. 공매처분 전까지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매처분 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한다. 금융기관은 임대료를 받아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 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1안)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 대신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제시된 처리안 중 적용할 안.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2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을 대신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03)
원 제목: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