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수리비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2회신일 1999.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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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수리비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선박 수리비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수리를 마쳤지만 당사자 사이에 수리비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선업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수리 완료 후 대가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선박 수리를 완료했으나 수리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박 수리 완료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선박 수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법원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광0148 심판결정
2018.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2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판결로 수리비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60)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 확정시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