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23회신일 1999.08.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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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 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23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32)
원 제목: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